대만, 경제 고통지수 세계에서 가장 낮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타이완지역의 통화 팽창률은 0.8%, 실업률은 3%로 이른바 고통지수는 3.8%, 즉 통화 팽창률 더하기 실업률의 지수가 3.8%로서 전세계에서도 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열렬한 환영을 표했지만 이른바 고통지수의 정의와 그 내용은 절대적 수치로 그 결과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민간 차원에 있어 고통지수 결과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모두 십분 동의하지 않을 뿐 더러 일반 국민도 완연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른바 고통지수는 간략화 한 후의 수치로, 실업률과 통화 팽창률의 높고 낮음의 척도일 뿐 사회 현상에 대해 완벽한 묘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의 완전성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대중의 진실한 생활 속에서의 느낌을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고통지수가 높으면 사회 대중이 직접 체험하는 고통 감각은 필연 깊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지수가 낮다고 해서 그 사회는 필연적 안락한 생활과 번영 경제를 누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타이완은 고통지수를 토대로 한다면 전세계에서도 가장 안락한 생활과 번영된 사회를 향유하는 지역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이완지역의 전 국민이 이른바 "행복"감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통지수는 절대 수치를 표하지만 그 수치 외에 시대의 변천과 산업 구조의 변화, 국민 소득의 변화 등 요소는 각 국에서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각기 다를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 실업 율이 5% 이하일 경우, 이를 거의 전 국민의 취업과 경기의 과열을 상징한다고 간주하여, 미국 정부에서는 따라서 적당한 화폐 정책을 통한 과열 현상의 완화를 고려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상황의 타이완의 예를 들어, 일전에 행정원 주계처는 타이완지역 실업률을 발표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중화민국의 실업률은 2%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전반적인 사회의 취업률과 생산의 높은 수준을 의미할 수 없다. 실업률 수치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통화 팽창률 역시 같은 문제가 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의 경제학자와 통계학자가 현행 통화 팽창률 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계산할 때 그 방식에 있어 통화 팽창률의 영향력을 너무 과다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사고 있다. 그 주요 쟁의 점은 컴퓨터 산업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컴퓨터 산업의 기술은 상당히 신속히 발전되고 있다. 동일한 컴퓨터의 시장가격은 지금과 반년 후에 다소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반년 후의 상품이 조금 더 비싸지만 상품의 성능 면에서는 반년 전 대비 크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할 때 상품 가격의 제고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 통계에 효과적으로 상품의 성능 등 의 수준의 제고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다. 이 밖에 각국의 통계 수준, 산업 구조 등 상이한 점이 많고 소비자 물가 변동률의 통계 수치를 기초로 해서 통계에 비교한 다면 참고 수치로 밖에는 사용 될 수 없는 것이며 그 수치로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대표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그 수치만으로 그 사회 현상을 표현할 경우 진실성을 잃게 될 것이다. 실업률과 통화 팽창률 이외에도 국민의 생활 품질을 나타내는 현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녹지의 다소, 물과 전기의 공급, 고 품질의 레이저 장소, 자택의 소유, 대중 운수 시스템의 편의성 등등은 타이완지역에서도 국민들의 신랄한 비난을 받는 이른바 고통지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진실성이 결여된 IMF의 고통지수 결과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지 여부를 가름하는 능력이 없는 수치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또 지금의 GNP의 통계처럼 높은 GNP는 진정한 국민 생활의 소양과 품질을 대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민주화의 발전과 통계학의 응용 차원이 넓어지면서, 정부를 비롯해 이른바 정객 또는 각종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은 여론 조사의 수치를 그들의 특정 요구의 중요 보조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 숫자의 운용은 필히 엄격한 정의와 명확한 제한 조건과 완벽한 셈풀링과 통계 이론에 입각하여 인용되어야만 전반적인 현상의 묘사가 그 진실성을 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날로 늘어나는 여론 조사 혹은 각종 통계 숫자는 특정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이용되어 부실한 숫자를 사회에 전파하고 정책의 취향을 그르치게 하며 여론의 추세까지 망각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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