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년범죄 특별조사대를 전국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일본 정부는 다발하는 소년의 흉악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실질적인 조사 능력을 가지는 '소년사건 특별조사대'를 경시청과 전국 도부현경 본부별로 설치할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소년에 의한 흉악사건으로는 피해자가 동년대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케어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대책에도 힘을 기울일 것을 제창했다. 앞으로 관계성청 간에서 조정을 서둘러 순차적인 구체화를 추진해 나감으로서 소년범죄의 확대에 제동을 걸 생각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담은 '소년사건 특별조사대'의 설치는 경시청 외에 17개 부 현경에서 소년과와 소년대책실 내부조직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소년사건 특별조사대를 확충함과 동시에 수년 이내에 다른 도부현에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동특별조사대의 대부분은 비행방지와 보호 등이 주업무로 살인 등의 흉악사건조사는 형사조사부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능력이 있는 조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년사건 특별조사대'의 설치에 맞추어 가정 재판소와 아동상담소 등의 밀접한 연계에 따라 비행방지와 자립지원 등에 대해서 더욱 충실한 체제정비도 꾀할 방침이다. 새로운 요망에서는 '피해소년의 보호대책추진'을 중점 추진사항에 첨가했다. 구체적으로는 '흉악범죄와 이지메 등의 피해를 입는 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소년의 심신피로에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보호대책 등을 추진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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