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조계 흔드는 '가격파괴 혁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인터넷이 법조계에도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변호사들이 최근 인터넷 확산붐에 부응, 경쟁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에 나서면서 돈 많이 들기로 유명한 미국의 법률서비스 비용이 대폭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천달러에 달해 일반인들이 엄두를 내지도 못했던 비용이 최근에는 수백달러에 적게는 1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저가에 제공되고 있다. 미국 보스턴글로벌지는 최근 법률 서비스가 발달된 미 동부 메사추세츠주를 중심으로 법률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법률상담의 가격파괴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e-변호(e-lawering)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조사결과,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1년에 적어도 한번은 법률상담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로 변호인을 고용하는 인구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이같은 단점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인터넷 법률 사이트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급속도로 확산돼 동부지역에 설립된 사이트만해도 아메리카운슬닷컴, 샤크탱크닷컴, 더로닷컴, 유에스로닷컴등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메리카운슬을 비롯한 많은 사이트들은 서비스 내용에 따른 가격을 고정시키고 고객들에게 변호인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 반해 샤크탱크는 변호인 경매방식을 도입했다. 고객이 자신이 청한 상황을 제시하면 사이트에 등록된 변호인단이 각자 가격조건을 제시, 의뢰를 따내기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당 수백달러를 호가하는 미국의 법률서비스 비용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아메리카운슬의 경우 부동산 관련 서비스는 99달러부터 , 지적재산권관련 서비스는 149달러부터로 가격을 정했다. 하지만 이제 막 태동단계인 인터넷 법률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은 사이트의 위법성 여부. 주(州)간 경계는 물론 국경까지 초월한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이므로 변호인들이 면허를 받지 않은 주의 고객에 대해 「무허가」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문제는 고객 정보의 보안. 사이트에 올린 개인의 정보가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변호사들에게 노출됨으로써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나 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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