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공서도 '온라인 서비스' 시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미국의 관공서들이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를 위해 각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유출 및 이용료 징수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버지니아주는 얼마 전부터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주고 있으며 애리조나주 민주당은 처음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또 로스앤젤레스 시는 주차권 발급과 재산세 징수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키로 하고 애틀란타 소재 에즈고브닷컴(Ezgov.com)사와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육군도 '사이버 모병관'을 통한 온라인 채팅으로 입영상담을 하고 있다. 연방 및 주·시정부 등은 이런 온라인 공공서비스로 연간 수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이 이메일을 이용하면 세금서식 1부당 3달러48센트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부와 거래함으로써 서류 작성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인터넷은 시민과 정부간의 상호작용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자정부(e-government)'의 출현이 시민들 기대처럼 편리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정부서비스 대행업체들이 소셜 시큐리티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심지어 선호정당과 건강관리기록 등 비밀스런 고객정보를 수집, 마케팅업체들에 판매할 우려가 있다. 또 소비자보호단체들은 많은 관공서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도 진작 시민들에게는 이용료를 부담시킬지 모른다. 에즈고브닷컴은 정부서비스 대행료로 한건당 3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며 텍사스주도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부과를 고려중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속·유용한 인터넷 스타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경우 전화답변과 서류작업 등 재래식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이메일 쇄도와 기기 고장 등으로 일어 더 밀려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관리들은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얻을 수 있다면 인터넷으로 입수 가능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전자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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