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경제제제 완화 배경, 예상 효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미국이 50년간 걸어 두었던 빗장을 풀고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 관계 복원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는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으로 해빙기운이 완연해진 한반도 정세와 보조를 같이 한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포용정책'이 적극적인 조화를 모색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은 한국전 발발 직후인 지난 1950년 6월 28일 수출관리법을 근거로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린 이래 대 적성국교역법, 테러지원국 관련 규정,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조항,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등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사실상 봉쇄했으며 지난 1989년과 1996년 인도적 물자 등에 한해 부분적인 해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 관계는 1999년 9월 12일 베를린 협상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유보 의사를 밝힌데 대한 '보상'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9월 17일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방침을 밝힘으로서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국은 관련 규정 개정을 이유로 9개월이 넘도록 시행을 미뤄 북한의 노골적인 불만을 샀고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한 북한의 추가 조치를 겨냥해 지연 작전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이 마침내 '관보 게재'라는 선심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지난 로마 핵회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워싱턴 분석가들의 지적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 체제 구축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대북 경제 지원 등 포괄적인 대북 관계 개선을 제의했고 북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뉴욕 미사일회담에서 북안에 대해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기하겠다는 보장을 문서화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먼저 카드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이제 미국 기업들의 대북 진출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수용 태세 미비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가 제 궤도에 오르려면 상당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미국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장과 금융 결제 제도 확립, 사회기반 시설 확충, 구태의연한 공산주의식 관행의 개선 등 제반 여건 성숙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대북 진출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다퉈 한국 기업들과 손잡으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 개폐와 제도 및 관행 개혁 등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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