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이 늦어질수록 남북한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져 통일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남북한 통일비용이 노동생산성 격차 정도, 통일시기 등에 따라 통일 후 10년간 최소 7,700억달러(약 855조원)에서 최고 3조5,5000억 달러(약 3,94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중 통일이 이뤄지고 10년 후 북한의 생산성을 한국의 50%에 이르도록 할 경우 ▲현재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15% 수준일 때 8,300억∼1조2,000억 달러 ▲한국의 30% 수준일 때 7,700억∼1조4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됐다.
오는 2005년 중 통일이 이뤄지고 10년 후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100%에 이르도록 할 경우는 ▲2005년 북한의 생산성이 한국의 7% 수준일 때 3조5,5000억 달러 ▲한국의 15% 수준일 때 3조3,8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통일이 늦어질수록 통일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역설적으로 한국이 부유해질수록 통일비용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다.
골드만삭스는 또 한국의 통일방식은 정치적 요소를 우선시 했던 독일의 통일방식보다는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고 자본이동을 촉진해 생산성 격차를 조기에 축소하는 등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북한의 현 경제여건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통일당시 서독의 절반 이하) ▲인구비중(남북한은 2대1, 동서독은 4대1) ▲생산성격차(통일당시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30∼40%, 현재 북한은 한국의 10% 수준)등으로 고려할 때 동서독의 통일당시보다 크게 불리한 상황이다.
통일비용을 8,300억 달러로 추정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매년 한국 GDP의 17% 정도가 소요(서독의 경우 10%)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민간·국제 기구가 투자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통일된 한국경제는 인구 7,000만명에 영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 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