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회보험료 크게 늘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직장인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센터가 발표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의료·고용·산재·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은 월평균 소득의 15.57%에 달했으며 월 소득이 1백55만6천원인 경우 매월 24만2천2백6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추가로 올라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이 15.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유기업센터는 말했다. 이는 지난 85년 사회보험료 부담이 3.53%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12.12%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자유기업센터는 "사회보험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은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우루과이 기업들의 경우 사회보장세 부담을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자유기업센터는 설명했다. 자유기업센터는 또 "기업들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숙련 노동자의 조기 퇴직도 예상돼 기존의 사회보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통해 개인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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