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는 우리사주조합과 사적연금,주택저당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3년간 장기금리를 한자리수로 계속 유지하고 물가도 3이내로 억제, 저물가-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기업-금융 구조개혁정책도 계속 추진하고, 공기업에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와 퇴출 제도를 적용하는 2단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구조개혁의 완성 △생산적 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강화를 5대 기본방향으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주택구입에서부터 재산형성, 의료비-학자금 대부, 우리사주 요건 완화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방안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올해중 만들기로 했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능이 위축될 것에 대비, 개인이 돈을 적립한 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물가안정 등 유연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위해 재경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거시경제정책 점검회의'와 함께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재경부에 45명으로 구성된 '국가채무관리 전담반'도 상반기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봉-성과급제를 정착시키고 민간임금과 연계된 보수결정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2단계 개혁으로 금융부문에서 △채권-주식시장 인프라 확대△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 도입△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업부문에서는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를 개선하고△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을 확립하며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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