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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주택을 페인트칠 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했는데 그 직원이 돈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칠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드라이 크리닝을 맡긴 옷이 망가졌는데 세탁소 주인이 계속해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두가지 좋은 소송방법이 있다.
◈ 기본 사항
소액재판에서는 사건이 제출된 시점부터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사건이 심의되고 신속하게 결정된다. 소액사건 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소액재판 비용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재판소송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에서 $25이다.
하지만 주법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금액까지만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제한된 금액 때문에 사건이 소액소송이 되게 한다. 예를 들어 켄터키의 경우, 소액소송 재판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단지 $1,500이다. 하지만 소액소송의 제한 금액은 많은 주에서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 시작하기 전
재판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이 시간과 노력면에서 이익이 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소송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 소송시기가 적절한가?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시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만 한다. 모든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다해도 법원에 나가는 것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법원소송에 대한 시간제한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송에 착수하기 위해 개인적 피해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약이 파기된 뒤부터 소송때까지 최고 4년까지 시간이 주어진다. 소송을 하기 전에 해당 주법을 신중하게 살펴본다.
☞ 고소인을 아는가?
법원 서류에 정확히 상대방을 명명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사건이 차와 관련된 것이라면 단순히 차주의 이름만이 아니라 차주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좋다.
☞ 승소할 경우 돈을 찾을 수 있는가 ?
단순히 서류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단지 시간만 낭비될 뿐이다. 만일 돈을 줘야 하는 회사가 파산했다면 아무리 법원이 명령을 내려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면 그 사람의 월급으로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요점
사건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를 때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소송을 법원의 금액제한선을 유지한다.
해당 주법이 소액소송 재판을 $2,500로 제한하고, 본인의 피해액이 $3,000이라면 해볼 만하다. 제한액에 맞추기 위해 소송액을 낮출 수가 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차액 $500을 영원히 찾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한에 맞추기 위해 소송을 둘 또는 셋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소송을 바탕으로 한다면 효과가 없지만 독립된 소송을 한다면 효과가 있다.
☞ 본인의 손실액을 계산한다.
여러 해 동안 입었던 코드가 분실되었거나 손상되었다면 본인의 손실이 예전에 구입한 가격인가 아니면 현재 코트의 가치인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품목의 현재 가치를 받을 뿐이다.(예전 구입가격이 아닌...) 코트가 손상되었다면 수리비만을 받을 것이다.
☞ 본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한다.
법원직원으로부터 받는 원고 진술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써야 한다. 예컨대 "나는 결코 받은 적이 없는 새 창문을 구입하기 위해 $1,000을 지불했다." 는 식으로 기입한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 예를 들어 청구서 등을 첨부해야만 할 지도 모른다.
☞ 재판을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한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모아두고 효과적으로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건이 실제 일어나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주요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 이전사건을 언급한다.
☞ 합의를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다.
규모가 크고 승소 가능성이 크다해도 재판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사건을 함께 얘기해 봄으로써 합의를 볼 수도 있다. 타협은 부분적인 경감을 줄 수 있다.
☞ 공식적인 청구 편지를 보낸다.
청구편지에 주장을 서술하고 지불금액을 요구한다. 이때 본인이 이 단계를 밟았다는 증거로써 등기우편 또는 certified를 이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중개를 고려해본다.
중개인은 중간지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주들은 소송 전에 중개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법원이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구속력있는 중개가 허락되고 있다. 이것은 양쪽 모두 중립적 입장의 결정을 제외하고 받아들여야만 하고 항소를 할 수 없는 중개와 유사하다. 법원소송을 시작한다 해도 언제든지 합의에 동의할 수 있다. 의사전달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둔다. 재판에 이를 때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최선의 이익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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