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빠져들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데다 보건소마저 줄어들고 의료보험 대상도 감축된 탓이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지출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인 상황 속에 적잖은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못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체불액은 1993년 이후 갈수록 늘어 2천3백54억원에 이른다. 병원·양국은 치료비가 3∼8개월 후 지급되기 때문에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한다. ◇ 의료서비스 멀어진 빈곤층 보건사회연구원이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즉 의료보호 대상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인구는 국민의 9.3%인 4백30여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역의보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서 의보혜택을 못받고, 그나마 생계에 매달리다 보니 병원을 찾을 여유도 없는 실정이다. ◇ 농어촌 보건진료소 폐쇄 97년 말까지는 2천 7개소가 유지됐다. 그러나 98년 이후에는 1백곳 이상이 줄어들었다.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바람 탓이다. ◇ 빈약한 공공의료 투자 97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의료비 지출 중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지출이 45.5%에 그친다. 민간의료가 발달한 미국(46.6%)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7.7(그리스)∼91.8%(룩셈부르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