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을 이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5백만원,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침해사건 조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을 제정, 공표했다. 이번 규정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오류정정·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4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신자가 거부하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팩스·전화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에게도 4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출입,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업장에 조사공무원이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5백만원, 인터넷 방송업체, 쇼핑몰업자 등 기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위반행위가 과실이거나 위반행위 결과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사항이 두가지 이상이거나 위반행위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하되 5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처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과 자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검색, 발견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