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이용 '묻지마 휴대폰' 급속 확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신규 가입비용 부담이 늘면서 선불이용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일정액의 선불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가입비와 얼 기본료가 없고 충전 금액을 다 쓴 뒤에도 일정기간 동안 전화 수신이 가능하다. 그동안 단기체류 외국인 들이 주로 이용해왔으나 단말기 보조금 폐지이 후 가입비 부담을 줄이려는 일반인들의 사용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대리점들이 선불이용 계약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노려 원조 교제나 윤락행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각 이동전화사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구입, 번호를 받아 사용한다. 사용기간은 1만원권 1개월, 2만원권 2개월 등 금액마다 다르며 이 기간중에는 충전 금액이 소진돼도 걸려오는 전화는 받을 수 있고 재충전해 연장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입비와 월 기본료가 없는 대신 통화료는 다소 비싼 편이다. 이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손쉽게 해약 해지가 가능하고 신용 불량자도 제약없이 쓸 수 있어 일명 묻지마 폰으로 불린다. 거리에 뿌려지는 원조교제 출장 마사지 등 윤락 퇴폐 행위 안재 전단에 적힌 휴대폰 번호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는 선불 이용 서비스의 경우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리점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노려 조직 폭력배들도 이 서비스를 연락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부작용이 속출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용약관에 규정된 대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했다. 또 곧 통신 위원회를 통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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