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월세에 서민 등골 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최근 전세매물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율의 월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은행금리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 집주인들은 주로 5,000만원 이하의 중소형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월 2%의 높은 월세금을 요구해 서민들을 이중고로 몰아넣고 있는 것. 서초·강남지역의 경우 IMF 직후 내려갔던 전세값이 원상회복돼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월 2%가 그대로 적용돼 월세가 5만∼10만원씩 오르고 있다. 98년에 전세 2,500만∼3,000만원 하던 10평짜리 원룸이 지금은 전세 3,5000만원을 적용,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짜리 월세로 나오고 있다. 시중금리가 낮아 월세를 놓는 게 훨씬 유리한데다 98년 전세값이 떨어졌을 대 세입자들의 전세값 인하분 반환 요구에 시달린 기억 때문에 가급적 월세로 돌린다. 그러나 연리 24%에 달하는 이같은 고율의 월세는 과거 높은 시중금리에 근거해 인정됐던 것으로, 현재의 저금리 수준에서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 관계자는 "전·월세 문제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데다 더구나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나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월세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2%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하지만 월세 공급이 많은 현 상황에서도 내려갈 줄 모르는 월세금은 특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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