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실태와 대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사회적 개탄과 비난에도 불구, 원조교제가 전염병처럼 급속 확산되면서 그 행태도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대상을 찾아 나서는가 하면 돈만 더 주면 심지어 혼음까지도 꺼리지 않을 정도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잇다. 당국은 원조교제를 하는 성인들을 성범죄자로 형사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원조교제를 조장하는 사회환경부터 바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왜 확산돼나? 전문가들은 원조교제가 전통적 매매춘과 다른 여러특색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0대 소녀들은 ▶윤락업소 소속이 아니어서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덜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다 ▶학교·가정생활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하듯 원조교제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99년 여성조사원일 어린 여학생으로 속여 전화방에서 전화한 결과, 성인남성 793명 가운데 원조교제를 유혹한 사람이 89%, 폰섹스를 요구한 사람은 6.4%에 이르렀다"며 "무분별한 성인남성들이 향락업소나 성인여성보다 적은 돈이 들고 말을 잘 듣는다는 이유로 어린 소녀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조교제의 온상으로 지적 받은 전화방과 인터넷채팅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법규가 없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 경찰관계자는 "전화방 업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만 물면 그 뿐이고 인터넷채팅사이트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 대책은 없나?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조교제를 한 성인남성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있다. 매춘 청소년은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보고 선도보호하자는 취지다. 원조교제는 쌍방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어느 한쪽만 제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청소년에게 강도 높은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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