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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교통사고 사상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는 손해보험협회의 통계는 수치와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에 관해서 만은 세계최고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지녀온 지 오래다.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 사회적인 비용은 11조1,000억원으로 GDP의 2.6%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70만명 중 사망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을 불구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가.
1994년을 고비로 4%대에서 3%대로 내려갔던 교통사고율이 99년 4.8%로 급작스레 반등해 연간 사상자가 70만3,156명, 하루평균 1,926명에 이르렀다.
99년 말 현재 보험가입차량은 1,031만9,346대로 98년 보다 4.7% 늘었는데 사고는 49만3,965건이 발생해 34.4%가 늘어났다. 사상자는 매년 수만명 수준에서 줄곧 늘어왔으나 99년에는 20만명 가까이나 갑자기 늘었다.
99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9,353명으로 일본의 1만805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만대당 사망자수는 8.3명으로 일본 1.4명의 5.9배나 되고, 영국보다는 6.4배, 미국보다는 4.2배나 많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손보협측은 IMF위기가 극복되면서 일반인의 차량이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백서에 따르면 고통사고 원인 중 99%는 교통법규 위반이다. 당국의 계몽과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준법정신이 체질화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는 줄지 않는다.
손보협의 통계에서 반가운 것은 음주사고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경찰의 음주단속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고, 위법행위는 무거운 벌과금·벌점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게 한다. 단속의 지속성이 느슨해지면서 안전벨트 미착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신종 사고유형으로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것은 대책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버스·택시 등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폰사용금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건교부가 화물차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자가용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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