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변호' 소송이 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법정에서 스스로 변호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자가 변호인'이 늘고 있는 것. 이같은 경우는 가정법원 소송에 특히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 법정에서 다뤄진 이혼과 자녀 양육, 학대 관련 소송 중 60∼90%가 소송 당사자중 적어도 한쪽이 변호사 없이 '자가변호'하는 경우라는 것.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한 건수 중 70%가 자가 변호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변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비용을 제대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 변호사들이 늑장 업무 처리로 소송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저지 주디'같은 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애드워드 카치 전 뉴욕시장의 '더로닷컴' 등 소송정보 관련 웹사이트가 늘면서 일반인도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자가 변호인'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판사와 변호사들의 전국모임인 '미국사법협회(AJS)' 관계자는 "현대사회는 비전문가라도 손수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한 사회"라며 "변호업무도 스스로 재료를 사 집을 수리하는 이른 바 '홈 디포(Home Depot)'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가변호 방식은 패소 비율이 높은 것이 결정적이 흠이다. 소송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법정에서 변론을 하다보니 재판 방식이나 절차를 잘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재판 도중 판사에게 물어보는 등 웃지못할 일이 다반사라는 것. 이에 따라 일부 법원은 '자가 변호인'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벤추라카운티 법정은 차량을 동원해 관할 지역내 마을을 돌며 소송 양식과 지침서를 배포하고 있다. 또 커네티컷주 뉴브리튼법원은 자가 변호인들을 위해 무료로 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토록 하고 재판 절창지침서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자가 변호 단체들은 "자가 변호인을 위해 법정서류 양식을 더욱 간소화할 뿐 아니라 변호사들은 지금보다 낮은 수임료를 받고 자가 변호인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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