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령화 급속도로 진행 노동력유지 위해 이민 받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한국은 장차 노동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10∼20만명 꼴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퇴직연령을 82세로 높여 잡아야 한다.' 유엔은 '이민,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해결책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는 국가중 하나"라며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에 대처해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으로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엔은 특히 한국의 인구변동 상황을 4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면서 한국이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24.7%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해외로 이민은 나갔어도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유엔의 이 보고서는 조만간 한국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한국정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은 "반드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성인력들을 활용해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엔이 한국에 대해 제시한 4가지 인구변동 시나리오를 정리한다. ◇ 제 1 시나리오 98년도 자료를 토대로 1995∼2020년에 45만명이 해외로 이민하고 그 이후로는 이민이 없을 것으로 가정할 때 인구는 95년의 4,490만명에서 2035년에는 5,300만명으로 절정에 달한 뒤 2050년에는 5,13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동인구 역시 지난 95년의 3,190만명에서 2020년에는 3,63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2050년께는 3,040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50년까지 급속한 증가세가 지속돼 250만명에서 1,270만명으로 불어날 것이다. ◇ 제 2 시나리오 인구변화가 출산과 사망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이민에 따른 변동이 없는 경우, 전체인구는 95년의 4,490만명에서 2035년에는 5,350만녕, 2050년에는 5,180만명으로 변하게 된다. 15∼64세의 노동인구가 2020년 3,660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한 뒤 2050년에는 3,07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50년에 1,280만명으로 불어나 95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하게 된다. ◇ 제 3 시나리오 지난 95년 이후 이민이 없다면 한국의 인구는 2035년에 5,350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한다. 이후 이런 인구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2035∼2050년에 연간 10만명 꼴로 15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2050년께는 전에 인구 5,350만명 중 3.2%인 170만명이 이민이거나 이민의 후손이 될 것이다. 2020년에 3,660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될 노동인구를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20∼2050년 사이에 연간 21만3,000명 꼴로 총 64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 제 4 시나리오 한국이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050년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95년의 5.6%에서 24.7%로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35년의 전체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24%, 2020년 노동인구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을 받아들일 때는 22.1% 등으로 이민이 많을수록 인구 고령화의 충격은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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