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무료직업훈련 성과 적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실직자들을 위해 노동부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 직업훈련이 '유명무실'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높다. '공짜'라는 생각에 수강생들의 중도 탈락율이 30%에 이르고 취업률 또한 수료자의 20% 이하에 머물러 실업완화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무조건·무료보다는 일정 정도의 유료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선 교육학원과 교육생들에게 노동부의 재취업교육훈련과 혼선을 야기하는 면도 적지 않아 전반적인 실업교육 일원화에 대한 요구도 일고 있다. 이처럼 비고용보험 무료직업훈련이 정작 실직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지난 98년부터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교육훈련생 대상이 줄어든 데다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교육기간도 부담스러운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일단 과정만 수료하면 취업이 거의 보장, 월 100만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는 보일러 수리 등 3D 업종은 수강생이 없고 컴퓨터 관련 인기직종은 수강생은 몰리지만 취업이 어렵다는 점도 딜레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 주관하에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중인 각종 고용촉진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재취업이나 고용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자'라는 인식에서인지 수강생의 열의도 적고 취업률도 떨어진다"면서 "어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지원은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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