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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1969년 시작된 재정적자가 30년 만인 98년에야 흑자로 바뀌었다.
일본은 70년부터, 영국은 90년부터 지금까지 재정적자 상태이다.
재정적자 줄이기가 선진국도 수십년 동안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일까? 그렇다.
정부가 쓰는 돈(정부지출)은 일단 늘게 되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 정부지출이 늘면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관료제도가 확대될 테고 이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또한 늘려야 한다. 이후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지 나라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심리도 정부 지출을 늘어나게 한다.
사람들은 정부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끝없이 요구한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해 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크지만 이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 부담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영이네 집 주변에 1백억원을 들여 근린동원 만든다고 할 때, 전국 1천만 가구 가운데 하나인 영이네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천만 가구 가운데 하나인 영이네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천원밖에 안된다. 이러니 사람들은 사소한 것까지 정부가 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각 정부들은 쉬운 방법인 돈을 빌려쓰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 빚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불어난 나라 빚을 갚으려고 섣불리 나서지 않는다. 빚을 다음 세대로 넘기면 자기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자신의 선거구에 더 많은 예산이 쓰여지도록 요구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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