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을 일으키는 공해를 반기는 사람은 없겠지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는 말에 딴죽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해를 불러일으키는 오염물질 방출량을 0(Zero)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경제학자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공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선 공해가 왜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새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사거나 주말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상품·서비스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신문에 흔히 '시장 원칙' 혹은 '시장 원리'에 맞느니 맞지 않느니 하는 말이 나오지요? '시장'에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 흥정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레 합의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스스로 편하고 싶어서지 결코 남의 건강을 해치려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돼 있는 각종 유해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칠 수 있지요. 애초에 운전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기가스를 내뿜은 운전자를 따라다니며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공해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은 온갖 공해의 바다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 유지비용만을, 공장주는 자기 공장의 생산비용만을 생각할 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사회적 비용)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에서 자동차 운전자나 공장주가 생각하는 비용을 뺀 금액만큼을 세금-이를 공해부과금 혹은 공해세(公害稅)라고 합니다-으로 매기는 방법이 있지요. 그렇게되면 일반인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자동차 운전자나 공장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 운전시간이나 공장 가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극단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나 공장주에게 공해세를 엄청나게 매기면 공해배출량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동차 운전이나 공장 운영에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포기하거나 공장 문을 아예 닫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해 공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거의 무한대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제학이 주는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결국 공해 배출량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해 "그 정도면 흔쾌히 돈을 낼 수 있다"고 동의하는 선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겠지요. 선진국일수록 공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간에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도 사회 구성원인 만큼 원하는 공해 배출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깨끗한 환경을, 더 적은 공해배출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지갑을 꺼내 어느 정도면 기분좋게 낼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