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클린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이 금융불안의 핵이었던 은행과 투신사의'숨은 부실'을 공개하고, 부실해소 방안과 일정을 밝힘에 따라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의 토대가 마련됐다. ◇의미와 문제점 이번 금융권 부실공개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부실'까지 모두 드러냈다는 점에서 금융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큰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자산건전성분류(FLC) 적용시기를 내년 말에서 금년으로 앞당기고, 그 내역을 공표한 것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조차 매우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발표대로라면 새로 드러난 부실과 이로 인한 손실규모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은행권 신규부실규모는 5조8,960억원으로 종전 부실여신(58조3,965억원)에서 10%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고 이로 인한 신규손실(3조9,393억원) 역시 올해 업무이익으로 흡수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1조원대의 투신부실 또한 총수탁고(150조원대)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라는 반응들이다. 일부에선 '부실규모가 축소평가된 것 아닌가"란 지적도 제기하지만 당국은 "더 투명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금융권 클린화의 대전제는 '퇴출은 없다'는 것. 대신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공적 자금으로 퇴출 요인을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과연 금융당국이 노조 등 반발을 무릅쓰고 금융권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요구할 수 있을지, 바닥난 공적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은행클린화 방법 이번에 발표된 은행부실은 3월말 자료로 반기별로 산정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공표되지 않았다. 은행별 BIS비율은 6월만 가결산결과를 토대로 8월중 공개되며, 이때 BIS 8% 미달은행들은 부실채권정리, 증자·후순위채발행, 비용절감 등을 통한 BIS 비율제고 등 경영정상화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타당하면 정부로부터 증자 혹은 후순위채매입 등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구의지가 없는 은행은 강도 높은 경영진 문책과 함께 공적자금투입이 이뤄지며, 정부 주도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묶기 위해 탄생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돼 정상화 후 매각절차를 밝게 된다. ◇투신사 부실 처리방안 투신운용사 부실이 7,814억원으로 발표됐으나 대한투신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의 6,700억원을 빼면 실제 투신운용사의 부실은 1,100억원에 불과하다. 또 대신투신운용과 한국투신 운용은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6,700억원의 부실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제일투신운용과 서울투신 운용이 부실자산 처리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일부가 잠식됐으나 제일 투신의 경우 외자유치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며 서울투신운용도 대주주인 대우증권 추가출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투신운용사들은 자기자본이 모두 자본금을 웃돌아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