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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1만원을 걷을 때 84원의 징세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징세비가 90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세금(국세 기준)은 70조4,769억원이며 이 과정에서 6,725억원의 징세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세비를 세무공무원 인건비와 건물·전산 등 세무시설 유지비 등에 들어간 돈이다.
국세징수 효율성 지표인 국세 1만원 당 징세비는 73년 153원에 달했으나 80년에는 121원, 85년 115원, 90년 93원으로 꾸준이 낮아져 왔으며 95년 91원, 96년 93원, 97년 91원, 98년 91원, 99년 84원 등 9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총 국세수입은 74조3,753억원, 징세비용은 6,725억원으로 1만원 당 징세비용은 9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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