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 "더 걷힌 세금은 당장 나라 빚(국가채무) 갚는데 써야 한다. 빚을 눈덩이처럼 늘리는 것은 후손들의 재산을 아무 허락 없이 쓰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자 : "외환위기 후 경제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더 심해졌다.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금이 3조5천억이나 더 걷히자 생긴 말다툼 이예요. 이들의 주장은 나라 빚을 지금 갚느냐 마느냐로 모아집니다. 나라 빚이 뭘까요? 가장이 번 돈으로 가정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정부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지요. 정부가 세금을 왜 걷느냐고요? 세상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저녁때 길을 가다 보면 어둠을 밝혀주는 가로등이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눈이 와 길이 미끄러운 때는 꼭 필요하지요. 이 가로등은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가로등을 설치한 사람만 이용하게 할 수는 없지요. 가로등이 없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때 사람들은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 세워놓으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데 누가 설치하겠어요. "누군가 설치하겠지"하며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가로등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어요. 하지만 가로등은 밤길에 꼭 필요합니다.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어 나라를 지키거나(국방),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아넣는 일(치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누굴 고용해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정부는 시장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대신 해 줍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돈을 쓰고 또 여기에 필요한 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재정(財政)'이라고 해요. 이때 나라에서 쓴 돈과 세금으로 거둔 돈이 같으면 재정균형이라고 하지요. 정부가 거둔 세금보다 더 많이 썼을 때는 '재정적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재정흑자'라고 하고요. 재정적자가 쌓여 있는 것을 '나라 빚(국가채무)'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나라 빚이 크게 늘 정도로 돈을 많이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쌀집을 하는 영이네와 벽돌장사를 하는 철이네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경기가 안좋아 벽돌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철이네는 매우 어렵게 살 겁니다. 이때 정부가 돈을 빌려와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철이네는 벽돌을 팔아 돈을 벌 수 있겠지요. 또 주변에 일자리가 없던 포크레인 기사들도 일자리를 찾을 겁니다. 돈이 없던 사람들이 돈을 벌면 여러 가지 상품도 살 테니 공장도 더 잘 돌아갈 거고요. 정부가 빚을 내 돈을 푸니 일자리도 생기고, 경기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나라 빚이 3년만에 두 배로 는 것도 바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만 있을까요? 제 아무리 정부라도 자기 주머니에 없는 돈을 쓰려면 돈을 빌려와야 해요. 한국은행 또는 외국에서 돈을 꿔오거나 "원금 얼마를 이자 얼마에 빌리겠다"는 차용증(국채)을 사람에게 준 뒤 돈을 구해야 하지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온다면 그만큼의 돈을 더 찍어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시장에 1백원 짜리 빵 10개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두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빵을 더 먹고 싶은 사람들은 2백원 주고라도 사려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자연스레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