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바람… 불법 유학 급증 - 99년 불법 1천6백여명… 전년대비 46% 증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IMF 사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초·중·고생들의 조기유학 바람이 최근 경제 회복과 영어교육 열풍, 정부의 조기유학 자유화 방침 발표에 따라 또다시 드세지고 있다. 특히 초등생을 중심으로 한 불법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중 조기유학 자유화 방침을 확정할 정부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본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두 달간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기유학생 실태조사를 실시·분석한 결과, 지난 99월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인 99학년도에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수는 1만1천2백37명. IMF가 한창이던 지난 98학년도의 1만7백38명보다 4.7%(4백99명) 늘었고 IMF 이전인 97학년도(1만2천10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유학 종류별로는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예·체능계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정식 유학인정서를 받은 유학생 1백89명 ▶이민 유학생 5천7백9명 ▶외교관이나 기업체 해외주재원 등 부모의 해외파견에 의한 동행유학생 3천6백89명 ▶불법유학생 1천6백5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유학인정서를 받은 정식 유학생수는 98년보다 2백44명이 줄어든 반면 불법 유학생수는 98년의 1천1백92명에 비해 46.1%(5백21명)나 늘어났다. 특히 불법유학생 가운데 초등생이 4백5명으로 98년의 2백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불법유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4.5%로 98년(18.4%) 보다 늘어나 초등학생들의 무분별한 불법유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99년 1·2학기 중 귀국한 조기유학생 6천5백10명 가운데 초등생이 3천8백97명으로 전체의 59.9%에 달했고, 특히 해외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초등생이 1천8백17명, 2∼3년이 9백87명으로 정상적이 학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시기별로는 학년초에 유학을 떠나는 예년의 추세와는 달리 99년에는 2학기 조기 유학생수가 5천6백58명으로 1학기의 5천5백79명보다 오히려 많아, 지난해 9천 17세 이하 조기유학생에 대한 외국여행 허가제한 철폐 등 정부의 조기유학 자유화 방침 발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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