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운영비 전액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내년부터 교사 담임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보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2만원이 오른다.또 학교운영비 전액이 예산에서 지급돼 학부모들이 실험-실습재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2001년도 교육예산안 규모를 전체 예산안 규모의 23.3%인 23조5538억원(올해 대비 22.9% 증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중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학급담임 수당을 현재의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보직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노조 사무실 2곳에 대한 임차보증금 10억원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교원노조와 지난 7월 단체협약에서 예산에 반영 또는 노력하기로 합의했던 14개 처우 개선안 가운데 극히 일부를 반영한 것에 불과,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인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또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적 학교운영비가 현재 65% 정도만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100%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예산 9000억원을 책정했다.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까지 맞추기 위해 내년에 274개 학교가 신설되며 이를 위해 2조4734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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