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은행 자율에 맡긴다
부동산 관련 핵심 규제의 하나인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하반기 중 지역과 금융업종 상관없이 70%로 확대된다. 현재 LTV 비율은 은행·보험사에선 수도권 50%, 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70%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 LTV가 70%가 된다는 것은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1단계 LTV 완화 조치에 이어 2단계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율 규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