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5,210원 등…”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도로명 주소 전면 도입, 대체휴일제 시행, 전국 모든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출시, 항공기 이착륙 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영구 인하되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 원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장성 보험료·개인연금 등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등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대신 받는 등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도 잠정적으로 예정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기 어려워지고, 매장 새 단장과 심야 영업 강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나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 모기지가 내년 1월 출시돼, 11조 원의 저리 주택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암·심장 질환·뇌혈관 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된다.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1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도 지급된다. 내년 2분기 중에는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동행 서비스’도 도입된다.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라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호환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내년 1월부터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기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쓸 수 있게 된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 물품 기준이 변경돼 긴 우산과 손톱깎이, 와인 따개 등을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1월부터 시급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기상청은 중기예보기간을 7일에서 10일까지 늘린다.

내년 1월 17일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적을 보유했다가 생계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재외동포가 된 경우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병사 봉급과 예비군 훈련비는 인상된다.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5% 올려 이등병 11만 2천500원, 일등병 12만 1천700원, 상등병 13만 4천600원, 병장 14만 9천 원을 지급한다.

예비군의 경우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은 각각 1천 원씩 인상된 5천 원과 6천 원이 지급되며, 소집 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천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관련 입법의 지연으로 시행 시기가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졌다.

2013.12.26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