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연 300시간의 근로시간 단축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선진국보다 과도한 근로시간부터 줄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작년 4분기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 기준)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66.1%)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위권으로 처져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근로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90시간(OECD 2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회원국 평균인 1,737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률이 6.7% 포인트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낮은 고용률에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표적인 ‘과로형 근로 시스템’에 속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형의 나라로는 에스토니아·칠레·이스라엘·멕시코·폴란드·헝가리·그리스·터키 등이 꼽힌다.

이러한 과로형 근로시스템은 대량생산체제의 추격형 경제에서는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지만, 혁신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선진경제 단계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은 고용 구조를 갖추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참여형 근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형 근로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노르웨이·덴마크·독일·네덜란드·호주·캐나다 등을 꼽으며,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선진국으로서는 드물게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용률을 대폭 개선한 것은 근로시간을 연간 1,413시간으로 최소화하면서 직업 알선 기능 및 일선 학교의 직업교육 강화 등 강력한 고용정책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변화를 보면, 5년 내 고용률 70%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면서, “다만 근로시간을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느냐가 목표 달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08.0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