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정부, 이달 말까지 폐지 방안 마련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연대보증에 묶여있는 사람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가 전체 대출액 551조 원의 약 14% 수준인 75조 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지는 대출 연대보증은 51조5,000억 원(141만 명),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이행 연대보증이 23조3,000억 원(55만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특히 대출 연대보증인 141만 명 가운데 53만 명은 대출 담보가 있는데도 31조6,000억 원에 이르는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가 관행처럼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며, “담보가치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