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밤 10시부터 할증 적용 추진

주말엔 온종일…기본요금 인상도 검토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을 오후 10시부터로 앞당기고, 주말에도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28일 과천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종합대책안을 보면 택시 과잉공급 해소, 택시 요금 현실화, 택시 종사자 소득증대 등 3대 목표에 따라 추진되며,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2013.02.28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