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빚, 3천조 원에 육박

가계 등 6개월 새 103조 증가
기업·정부 가파른 상승 곡선
GDP의 234%에 달해…경제 적신호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경제 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 합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불어나 3,000조 원에 육박해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1월 4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합계는 올 6월 말 현재 2,962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2,859조 원에서 6개월 만에 103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2007년 말 201.7%를 기록한 GDP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8년 말 220.5%, 2009년 말 228.5%로 높아졌다가 2010년 말 224.2%로 낮아졌으나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부채 합계는 1,966조원(2007년,말)에서 2,263조(2008년,말)→ 2,434조(2009년,말)→2,631조 원(2010년,말)으로 아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07년 81.5%에서 지난해 말 89.2%로 상승했으나 올해 2분기 말 기준 88.5%로 다소 수그러든 상태다.

하지만 기업 부채 비율은 금융위기에 따라 2009년 108.9%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2분기 108.1%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8년말 30.0%에서 올해 2분기말 37.2%로 올라갔다.

부채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잣대는 국제기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통상 GDP 대비 60∼90% 선으로 가계와 정부 부문이 85%, 기업 부문이 90%를 넘어서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에 이어 기업과 정부 부채에서도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11.05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