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제전망

정부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에서 유럽재정위기 여파 등을 반영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으면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내년 세수를 추계하면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4.5%)보다 전망치가 크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취업자 증가수는 28만명으로 올해보다 12만명 줄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 환경은 경기 둔화와 맞물려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위기'

지난 9월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가 2013년에는 2000억원 흑자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내년에는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한 징검다리의 해로 적자폭을 14조3000억원까지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균형재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4.5%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국세 수입은 20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0.8%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조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균형재정 달성이 목표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세수가 1조5000억~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내년 성장률이 3.7%를 기록할 경우 세수는 예상보다 1조~1조4000억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를 단순 적용할 경우 내년도 적자폭은 15조3000억~15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2013년에는 8000억~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의 경우 예창치의 95%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목표한 세입은 187조6000억원이었다.

이 목표에 바탕이 된 올해 성장률 전망은 5.0%. 그러나 올해 성장률(예상치)은 3.8%로 당초 예상보다 1.2%포인트 줄었지만 국세는 192조8000억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5조2000억원 초과할 전망이다.

문성유 예산총괄과장은 "비과세 감면이나 세수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 세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책 노력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가정에 의한 만큼 세입 목표 달성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성장률이 정부가 세입을 계획하며 세웠던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도 세입 역시 예상보다 줄어 재정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마저 늘어난다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 청년 취업 구멍 더 좁아진다‥청년실업자 사실상 110만명

올해 신규 일자리는 40만개 늘어났다. 지난 10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50만명이나 증가했다. 박재완 장관이 이를 두고 '고용 대박'이라고 말해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예상을 넘어서는 증가폭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실제 고용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훨씬 낮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난은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2.1%로 7%대인 공식 청년실업률보다 3배 가량 높다. 청년 5명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실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취업자 증가수는 28만명이다.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고용 회복이 둔화돼 올해 취업자 증가폭인 40만명보다 12만명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뾰족한 청년 실업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우선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1만명)보다 4000명 늘리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올해(1만명)보다 2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 수도 56만명으로 올해보다 2만명만 늘릴 계획이다.

이준균 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의 고용 확대가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청년 취업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도 고용의 초점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여성과 고령층 등 가정내 제2경제인구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맞추고 있다. 청년층 중에서도 고졸자나 청년 창업자에 초점을 맞춰 취업을 원하는 대졸자의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층의 경우 경제위기 시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실업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해 청년 고용대책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으로 난리인데, 노는 청년층은 넘쳐나는 이런 현실을 타파할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