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여성주간(7월 1~7일)을 맞아 발표한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속에서 한국 여성은 전체 인구비중(50.3%)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80.5%)과 기대수명(83.8세)에서도 남성을 앞질렀다. 한국은 교육적 성취나 건강과 생존 분야에서 각국의 여성 지위를 비교 평가한 국제지수에서 남녀 간 격차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가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이다. 공직 분야를 보더라도 여성 공무원 비율은 꾸준히 늘어 40%를 넘어섰으나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 면에서 여성의 지위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을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기대수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性)격차(Gender Gap)'가 매우 큰 나라로 분류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은 수년째 100위권 밖의 '성격차' 대국이다.

2010년 기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3위이고, 유엔개발계획(UNDP) 발표 '삶의 질' 수준은 세계 12위로 올라섰다. 그렇다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지위도 국가의 위상과 역량에 걸맞은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로 OECD 평균 60%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나타난다(4일자 A5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도 여전하다. 정치적 권한을 나타내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4.7%. 국제의원연맹(IPU)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87개국 중 78위이다. 이는 아프리카 가봉 수준이고 세계 평균 19.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구의 절반이 정치 영역이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거나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공공부문부터 먼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을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육아 부담을 나누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2011. 7. 05

KARP 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