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중 유동성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리 상승기와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출 취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예대율 규제를 적극 활용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의 위험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가계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준비된다.

가계빚 급증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금리 인상도 거론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데 일부 동의한다."면서 한은이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은 금리대책"이라고 말햇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가계빚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 올랐다. 금융당국은 총유동성 관리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속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취약한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년 6월 16일

karp 한국 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