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제테크도 부탁합니다

이들 열명 중 7명이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증가했다. 이중 국회의원 292명중 138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었고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재산은 평균 4000만원 정도 증가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재산이 증감했다고 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수익의 창출은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원동력이라는 원론적인 논의 외에도 부당한 증식이 아닌 바에야 이들의 재산 증식을 비난할 수는 없다.

또한 사유재산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의 어느 정도 희생이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의 주요수단에 정부가 그토록 투기세력을 규제했던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한해 물가가 급등하고 서민경제가 메말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억 단위의 공직자 재산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찹할 따름이다. 특히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일부 기피해 공정한 재산공개가 아니라는 시비 또한 일고 있다.

서민경제가 펴고, 살기 좋은 사회라면 공복의 부가 무슨 대수일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평생 만질 수도 없는 억단위의 재산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그 형성이유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때문에 떳떳하게 재산을 불리고 당당하게 공개하고픈 우리 국회ㆍ대법원ㆍ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간청한다.

70%의 제테크 성공률을 국민경제에도 적용시켜달라고. 위정자와 공복 여러분! 올해는 서민경제 제테크도 잘 부탁합니다.

2011.05.24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