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보육비 OECD 꼴찌

한국의 가족 정책 관련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은 최악이다. OECD가 최근 발간한 '가정을 위해 더 잘하기(Doing Better for Families)'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한국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장려·지원 제도가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출산율(1.15명, 2009년 기준)은 34개 회원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1.74명이다. 지난 30년 동안 전체 평균이 0.5명가량 줄어드는 사이 한국은 약 1.6명이나 줄었다. 주요 원인으로 높은 주택·사교육 비용이 꼽혔다.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육아 관련 세액공제 등 육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은 비교 대상 33개국 중 꼴찌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6%(2007년 기준, 평균은 2.2%)에 불과했다. 방과후 자녀들을 공립 보육원에 맡기는 비율은 3% 이하로 북유럽의 70%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OECD는 한국과 같이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이 낮은 국가에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여성의 가사 분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OECD 회원국 평균으로 여성은 가정에서 남성보다 2시간30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05.11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