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대학 등록금 경감..예산 1조원 증액"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1조원 더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변창률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2일 "대학 등록금 문제 완화를 위해 내년에 고등교육 예산 1조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현재 5조원 수준인 고등교육 예산을 내년에 6조원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며 "기획재정부에만 바라지 않고 교과부 자체적으로도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짜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지난 2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발전해 나가려면 등록금에 의존하는 체제로는 더 이상 힘들다. 대학의 재원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예산 1조원 추가확보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예산 증액이 실현되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두 배 정도 늘리고 국가 장학금을 더 많이 올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대신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해 대학들이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추가로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지원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1.05.11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