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 무산…

직장인 뿔났다

문화부 도입 추진에 재정부 난색
“우리가 기계냐” 회사원들 맹비난
한국, 中·日·홍콩보다 휴일 적어

직장인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던 ‘대체 공휴일제’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체 공휴일제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의 미온적인 대처로 흐지부지될 지경에 놓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체 공휴일제를 제대로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우리가 기계냐”라며 분노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 노동을 하는 우리 현실을 외면한 채 생산성만 강조하는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대체 공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문화부는 2009년 11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대체 공휴일제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 2010년 말까지 부처 간 협의를 마치겠다고 했다. 당시 문화부는 대체휴무를 도입하면 금~일요일, 토~월요일 등 사흘 연휴가 가능해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관광을 비롯한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휴일 수당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바꾸지 않는 한 대체 공휴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면 휴일 근무 수당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가중 문제가 발생하고 생산성 저하를 유발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도 지난해 4월 이후 대체 휴일제와 관련한 특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들은 “어차피 시행되지도 않을 제도에 괜한 기대를 걸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휴일 근무 수당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데 대해 분노감을 드러냈다.

회사원 박인영(32)씨는 “경쟁력을 오로지 생산성과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는 정부가 실망스럽다”며 “휴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는데 엉뚱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세구(39)씨는 “말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더니 결국 국민은 무시하고 근로일수와 초과 수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14일이며, 토ㆍ일요일을 합치면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휴일이 118일이다. 그러나 매년 최소 3일, 최대 8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에 그치고 있다. 이는 중국ㆍ대만ㆍ홍콩(이상 120일), 일본(119일)보다 적은 편이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이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