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해결할 수만 있다면…

국민 30% “세금 더 내겠다”

보육ㆍ교육비 전액 지원 확대…장기 임대주택 공급해법

국민 10명 중 8명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보육비ㆍ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와 ‘고령자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꼽았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2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조사해 얻은 결과,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해 사회적인 지원책을 대폭 늘려줄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9.5%는 ‘더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더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5%에 불과했지만 보고서는 “2007년 이후 추가 재정 부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78.7%에 달했다.

출산ㆍ양육의 최우선 정책으로는 ‘양육 비용 지원’(31.3%)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19.0%)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김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