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이고 정년 늘린다

내년 ‘근로시간 단축형’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현재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8423곳 중 9.2%(774곳)가 도입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낮추는 정년연장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깎는 정년보장형,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고용연장형 등 방식이 있다.

고용부는 연령차별 소지가 있는 정년보장형 방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유연근무제처럼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을 새로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통해 삭감된 임금 중 일정액을 4~8년간 보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4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정년연장형 방식의 보전수당 지급기간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보전수당 지급연령도 54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처:데일리 포커스 이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