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1만3천가구 공급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등 완화…총 13만2천가구

서울시내 역세권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완화돼 주변 전세 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약 1만3000가구가 추가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0 민간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역 반경 250ｍ 이내의 1차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은 용도지역을 현재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의 최대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로 완화한다.

역에서 250~500ｍ 이내인 2차 역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3종으로 상향해 기존 최대 250%인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역세권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인접한 지역,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 구조가 잘못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차 역세권의 최대 사업대상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서 이르면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 공급될 전체 시프트는 SH공사 매입 2만8500가구, 재건축 매입 1만7500가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3만3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만가구, 마곡지구ㆍ위례신도시ㆍ보금자리주택 2만가구 등 총 13만2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건설경기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ㆍ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주택부문 규제 강화로 주택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건설이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