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를 대폭 확대
하고,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금
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
는 공사를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에는 69만명으
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
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
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현재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과징금’으로 완화된다.

한편,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을 ‘공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단, 지자체 출자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제외)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시·도지사 등이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 포함)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방
법과, 물가변동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규제개선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를 자본금
의 20배에서 35배 이내로 상향해 최저가발주공사 확대 등에 따른 공사이행 보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했다. 구체적 보증한도는 공제조합별 재정건전성·보증리스크, 자구노력 실적 등을 평가해 국토해양
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설기계대여업체 보호와 무관한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
호’ 등의 일부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은 삭제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법률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내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시·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건설업 등록·양도·합병 신고업무 등을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해 지방분권을 촉
진한다.

또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 공사종류 등에 관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규정
(법 제41조)을 2013년까지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을 규정하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자가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발주
자가 응하도록 한 단서규정은 삭제해 계약자유 침해 및 부패소지를 제거한다.


이번 개정안 중 법률 개정사항은 6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
정사항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5월중 공포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10.01.27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