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실천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되레 늘릴 수
있는 연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석탄과 고황유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의 에너
지정책이 수십 년 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민주당·자유선진당·진보신당·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이 국회도서관에서 마련한 합동토론회에
서는 지난해 12월 4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이
집중 성토됐다.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산업계가 지금까지 엄격히 사용이 규제됐던 석탄과 고황유를 사용
할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울산서 고황유 사용 검토 시작

환경부의 발표 이후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울산에선 벌써 이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고황유 사용 검토에 나섰고 환경단체들은 격렬
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기획실장은 “기업은 단순하게 비용
이 부담된다는 경제논리다. 그러면서 산업공정에선 더 이상 감축 여력이 없다고 한다. 결국 에너지 연소
부분에서 줄여야 하는데 대기업과 거대 도시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소라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한 정부는 당장 올 4월부터 구체적인 시행
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84.3%를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 발생량 중 가
장 많은 31.3%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 노력 없이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 교수는 “산업계에 연료전환의 선택을 맡기면 저렴한 연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
렴한 가격의 선택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과 손옥주
과장은 “연료전환에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천연가스 같은 저탄소 청정연료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한 반면, 장영진 지경부 가스산업과장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는
세계적 수요증가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수년째 가격을 동결해 온 LNG의 가격인상 압박도 심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환경부는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관망하고 있다. 나정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현행
법으로도 시·도지사가 허용하면 고체연료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허용을 위한 지침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용을 되레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신기술도 현실적 대안 안 돼

일각에선 석탄을 가스로 바꾸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 같은 환경기
술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과다한 투자비용과 기술적 불완전성 탓에 현실적 대
안으로 내세우기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탄소세 같은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 희
덕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득실만 따지면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성공할 수 없다”며 “기업의 이
익과 편의만을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시대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연료규제 완화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Me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