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내년 달라지는 것들

내년부터 서울시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의 70％ 선까지 확대되고 음식점 원산지 검증 서비
스가 시행된다. 또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12개월 이하 아동 대상으로 하는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이나 정책 추진 등으로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생활정보를 27일 소개했
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서울시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된다.
선정 기준이 되는 월소득은 단독 가구는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108만8000원에서 112만원
으로 인상된다. 연금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2만원부터 최대 8만8000원까지 차등화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음식점 원산지 검증서비스 시행 = 4월부터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음식물의 원산지 검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저소득층 u-헬스케어 서비스 = 3월부터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u-헬
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절차 변경 = 1월부터 장애등급 사정 기준이 구체화하고 장애등급 심사 운
영제도가 기존 1∼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 해가 바뀌어 보육료를 계속 지원받으려면 연초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보육료 지원 가정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제공 = 1월부터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
위 정기 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 1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여권발급 신청자 본인확인 지문채취 = 여권발급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을 채취한다.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 3월 지하철 3호선 수서∼가락시장(8호선 환승)∼경찰병원∼오금역(5호선 환
승)으로 이어지는 연장 노선이 개통된다.

△공항로 등 5개 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내년 중 공항로, 통일의주로, 망우로 연장, 왕산로, 헌
릉로 등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다.

△저공해 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4월부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는 처음 적
발되면 행정지도를 받고 다시 적발되면 매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