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개입 등을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에 과학 수사 기법을 활용키로 했다. 지역 토착 비리를 솎아내기 위
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만들고 공기업과 방위산업체 비리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3일 2010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당선자가 역대 최고인 3960
명에 이르는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자금추
적, 회계분석, IP(인터넷 주소) 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선진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합
법보장·불법필벌’ 원칙을 세우고, 공공부문의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제재는 물론 민사책임까지 묻기
로 했다. 이로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검찰의 압박이 현재보다 훨씬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여
곳곳에 충돌이 예상된다.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과 공무원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기업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이나 비자금
유출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도 검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대전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을, 부산고검에
자금추적·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는 등 3개 지방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새로 만들고 2012년까지 전국
고검 및 주요 지방검찰청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별건수사 관행과 과잉수사를 금지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
하는 한편 주요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담당 검사의 평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시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 진술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상
녹화조사를 활성화하고 임상심리사나 진술분석관 등 전문수사 자문위원이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
된다.


[출처] Me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