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본격 추진
[교과부 2010 업무보고] 나로호 2차 발사…한국형 발사체 개발

초·중·고교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며, 국립대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가 전
격 도입된다.

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고교에서는 주
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한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로 유아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마이스터고 21곳이 내년 3월 문
을 연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원자력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
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창의
와 배려가 조화된 교육,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과학기술’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전국 초·중·고교로 확대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
다.

또 자율형 사립고를 5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기업·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설
립·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50개교로 확대하
는 한편, 농산어촌 기숙형고교 82개교가 본격 운영돼 내년부커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
육을 체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문계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계고로 전환

올해 지정된 마이스터고 21곳이 내년 3월 개교해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된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도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전문계고, 종합고 등
으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체 전문계고를 취업에 중점을 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
로 전환할 방침이다.

초등 영어 수업시간 주당 1시간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
간 늘리기로 했다.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
대할 방침이다.

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과심화보충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
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그 동안 위성·케이블 방송에 제한됐던 대입정보 제공을 지상파로 확대하고, 명강사·명품교재를 활용
해 EBS강의 질을 높이는 한편, 수능시험과의 연계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 병설유치원 증설

유아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병설유치원이 증설돼 학부모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
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육성하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설립
하도록 지원한다.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Wee 프로젝트를 현행 80곳에서 내년에는 130곳으로 늘
릴 방침이다. 아울러 3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학생 미혼모, 가정폭력 등 위기대응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우리(Wee) 집’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국립대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
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경영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
록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선진화, 녹색연구 활성화, 우주기술 개발, 원자력 수출 본격화 등이 중
점 추진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본격 조성

과학 분야에서는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설계에 착수하고 기업과 대학의 유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민간과 정부 부문을 합한 국가 R&D 총 투자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
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R&D 투자액은 올해 12조3000억원에서 내년 1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R&D 투자는 창의적이고 선
도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창조적 지식창출을 위해 기초 및 원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전략핵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형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추
가로 구성해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히 연구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R&D혁신센터’를 신설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사
업화하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원천기술 확보·녹색연구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녹색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R&D도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에 맞춰 ‘국가 차원의 CCS(이산화탄소 포
집·저장·처리 기술) 마스터 플랜’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올해 5월 수립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 교육·연구 연계와 기술 융합을 통한 녹
색기술 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저탄소형 생활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관련 교과목에 녹색성
장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노후된 학교를 친환경 체감형 시설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주기술 개발 및 원자력 수출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오는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나로호 1차 발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사후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아가 우리 독자 기술로
실용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KSLV-2) 개발에도 착수한다.

2010년에는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도 예정돼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주기술에 IT·NT 등 강점기
술을 접목해 우주 카메라, 우주 컴퓨터 등 우주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광학기기, 차량용 블
랙박스 산업 등 타 산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원자로 수출 임박 및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

원자력을 반도체, 조선 등을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최근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원자력 수출국으로서 첫 걸음이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이후 태국, 베트남, 남아공 등 원자로 발주 예
상 국가들의 요구사양을 파악해 사전 입찰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고유의 수출용 중소형원자로 ‘SMART’를 2011년까지 개발해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로 개발과 병행해 카자흐스탄 등 관심국가들과 건설 타당성 공동 조사 등 수
출협의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 02-2100-6057


| 교육과학기술부 | 등록일 : 2009.12.22



[출처]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