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 2개 시안 제시
외국어 고등학교의 존폐논란과 관련, 외고 존속과 자율형 사립고 전환이라는 외고 자율 선택안과 외고
폐지 후 일반계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2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으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
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26일 공개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이 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 체제 개편과 관련 외고를 지금과 같이 존
속하려면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든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 다른 고
교 형태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연구팀은 1안으로 외고 유형을 존속하면서 타 유형 고교로의 전환을 개방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고는 외고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공립외고의
경우)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전환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외고 설립목적을 명료화하고, 과학고 수준의 학생 수 및 학급 수 구비 등 외고 지정 요건이
강화되며, 요건 미충족시 존속이 불가능해진다.

‘자율형사립고’, 혹은 ‘국제고’로 전환하고자 경우에도 ‘법인전입금 부담’(자율형사립고)과 ‘국
제계열 교육과정 전환’(국제고) 등 해당 학교유형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
며, 요건 미충족시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한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36.5명 수준에서 국제고(20.9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
여야 한다. 학급도 현재 외고의 10~12개 학급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이
경우 외고의 정원이 400여 명 수준에서 200여 명으로 절반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학생선발은 전환한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입학사정관
제 등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2안은 외고의 특목고 지위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
이다.

외고의 교육과정 중 외국어부분을 확대 심화해 별도로 외국어 특성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외고를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선발은 1안과 같이 전환한 고등학교 유형의 선발방법에 따르되, 일반계고 외국어중점학과는 지원자
중에서 우선 추첨·배정하고, 탈락자는 일반 추첨배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2가지 안 모두 전환 뒤 3년째 되는 해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의 질 등을 평가해 학교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5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고교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일반계 고등학교 개선 대안으로 ‘영어와 수학을 학문의 내적구조와 내용의 깊이에
따라 10-15단계별로 재구성할 것과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가칭 ‘고등학교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입시제도 개선을 포함해 외고 제도개선 등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사
교육영향평가 도입 등도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공청회와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고교체제 개
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3


| 교육과학기술부 | 등록일 : 2009.11.26


[출처]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