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7단계→3단계로 축소…30만원 이상 비용절감
전라북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68세의 한 할머니는 950번이나 도전한 도전 끝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
여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돼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
2의 신분증’으로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해
부터 경찰청과 함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
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된다.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
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이와 함께 현재 7단계인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된다.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
간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이번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
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따른 소
요비용도 크게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
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0~90만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약 30만원 정도가 줄어 일
반 서민들의 운전면허취득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연 처장은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편
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행정법제국 02-2100-2594



| 법제처 | 등록일 : 2009.11.18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