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소비자가 선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09 오전 10:47:00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갖가지 선택요금제가 존재하는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화된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는 차원
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저압과 고압 등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설치 전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단일 요금체계다. 따라서 주택용과 일반, 산업용 모두 이동통신요금
처럼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각 가정이나 사업장의 사용패턴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 후생이나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사용량이 적은 가정이나 사업장은 낮은 기본요금과 높은 사용량별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량이 많으면 기본요금이 높고 사용량별 요금이 적은 요금체계가 유리하게 된다.


[출처]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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