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 25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기존의 정
책기조 유지와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및 과
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제도개선은 현재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먼저,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
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가는 현실에서 높은 등록금은 일부만의 문제가 아
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현재 또는 미래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 오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1
∼1.5% 인하할 예정이다.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할납부제·카드납부제 확대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날로 치솟는 학원비도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온라인 고액 수강비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운영을 철저하게 지도·단속해 최대한 안정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사
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노력하
는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위기 극복 이후 다시 뛰어오를 힘을 잃
게 된다. 정부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미래지향적 기
초?원천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자력, 기후변화 대
응, 이산화탄소 저감 등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늘리겠다.

경기침체로 위축되는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 R&D 투자 전
반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목표를 현상공모하고 이를 달성한 연구자에게 포
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포상금제도도 도입한다. 벤처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정부지원사업과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촉진 등 기업 R&D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구소
의 기술을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연구장비나 설비의 활용도를 강화하는 등 기업수요에 부합하
는 맞춤형 산학연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또 다른 축은 우수한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 학부
모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이 원하
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학교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차
지정을 마친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 고교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자율형 사립고를 처음으로 지정할 계획
이다. 개별학교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직원 임용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을 통해 학교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도 구조개혁과 자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기업이 원하는 실용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여건이 되는 국립대부터 법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학은 실태조
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정하고 퇴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대학 내 산학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전담하
는 교원을 두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위기는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
황에만 매달려 있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은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자료 제공 : KDI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8월호>



| 최재련 | 등록일 : 2009.09.02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